[민법] 채권의 목적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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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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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채권의 목적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채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특정물채권
Ⅲ.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Ⅳ. 금전채권
Ⅴ. 이자채권
Ⅵ. 선택채권
Ⅶ. 임의채권

본문내용

Ⅶ. 임의채권

(1)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代用權․보충권)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법률행위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도 있다(378조․443조․764조). 본래의 급부만이 채권의 목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는 이차적․보충적 지위를 가질 뿐이다.

(2) 본래의 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때에는 대용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채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으로 된 때에는, 대용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한다.

(3) 대용권 없는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대용권 없는 채무자는 대용급부의 수령을 강요하거나 이에 기한 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사례연구 ]

甲이 乙에게 자신의 중고자동차를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형편에 따라 이에 갈음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지급할 수도 있음을 약정하였는데, 甲의 자동차가 전파(全破)된 경우의 乙의 권리는?

채권자 乙은 代用權이 없으므로 본래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全破가 甲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무는 소멸하고, 甲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도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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