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행정소송법
![[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행정소송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96-0001.gif)
![[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행정소송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96-0002.gif)
분야
hwp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Ⅲ. 동일성 판단기준
Ⅳ.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결과
1. 문제의 소재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1) 긍정설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한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한다.
2) 부정설
재량고려는 재량행위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므로 재량행위의 고려과정의 변경은 재량행위의 새로운 변경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3. 검토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원고의 권리방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