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외채위기 이론 및 기존 연구
[헤지펀드설명]
3. 정책 및 개도국 경제위기의 교훈
1) 개도국의 자본조달 방법
2) 개도국 경제위기의 대응책
3) 개도국 경제위기의 교훈
2001년 말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아르헨티나 채무불이행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 들어서도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개도국 외채누적의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이다. 개도국은 외자도입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해 왔다. 만약 개도국이 해외에서 외화표시 부채가 아니라 자국통화표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다면 외채위기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도국이 해외에서 자국통화표시로 차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주개발은행의 수석연구원을 역임했던 하버드대학교의 하우스만(Ricardo Hausman) 교수는 개도국이 자국통화로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를 ‘원죄’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외화표시 부채 조달이라는 원죄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부채 조달은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개도국의 외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개도국의 외채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외채위기뿐 아니라 외환위기나 은행위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IMF는 금융위기를 외채위기와 외환위기 그리고 은행위기로 구분하고 있다. 외채위기는 한 나라가 외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외환위기는 한 나라의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세로 인하여 대규모 평가절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위기는 은행 도산 등으로 금융기관이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거나 대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통 외환위기 이전에 발생한다. 그러나 각 위기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외채위기와 외환위기는 모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화인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와 같은 외환과 관련된 위기이며, 외환부족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채위기와 외환위기의 속성은 동일하다.
개도국의 외채위기는 외채상환부담이 외채상환능력을 상회할 경우에 발생한다. 아래의 표는 2004년까지 개도국의 외채 상환부담과 상환조건을 표시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시간이 지날수록 개도국의 외채상환조건은 국제금리 하락과 달러 유동성 증대로 인해 1980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된 상태이다. 개도국의 외채상환부담도 2000년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 되었으나, 개도국 외채위기 발생 직전인 1980년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악화된 상태이다.
2004년 개도국의 총 외채는 2조 75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총외채/총수출 비율과 총외채/GNI 비율은 각각 88.6%와 33.9%이며, 외채원리금상환액/총수출비율은 14.5%이다. 총외채/총수출 지표는 1980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총외채/GNI 지표는 크게 악화되었고, D.R.S.도 소폭 악화되었다.
[개도국의 외채상환부담 및 상환조건(세계은행,GDF)] 단위 : 십억달러,%,년
1970
1980
1990
2000
2004
외채상환부담
총외채
72.8
609.4
1,336.7
2,283.9
2,755.7
총외채/총수출
..
88.0%
147.5%
103.9%
88.6%
총외채/GNI
..
21.0%
31.3%
35.8%
33.9%
D.S.R.
..
13.5%
16.3%
17.1%
14.5%
외채상환조건
평균이자율
5.0%
9.2%
7.0%
7.4%
4.4%
평균만기(년)
21.0
16.3
17.7
13.6
14.8
평균거치기간(년)
6.5
4.8
5.7
7.7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