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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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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행위부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설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2>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 건 (Bedingung)
    2> 기 한 (Befristung)
    3> 부 단 (Auflage)
    4> 철회권의 유보 (Widerrufsvorbehalt)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부단의 추가 변경 또는 보충권의 유보
    7> 수정부단 (modifizierte Auflage)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2>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부관의 자유성)
    3>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부관의 가능성

    Ⅳ. 흠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흠있는 부관의 효력
    2>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 취소사유를 지닌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위법한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
    1> 부담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2> 기타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3> 평가
    본문내용
    Ⅰ. 槪 說

    1> 行政行爲의 俯觀의 槪念

    a)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制限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規律을 말
    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본체인 行政行爲에 부가하는 추가된 下命을
    의미하며, 그의 핵심적 요소는 본체인 행정행위에의 附從性(Abhangigkeit)에 있다.
    b) 行政廳에 대해 행정행위 本 의 효과를 제약하거나 그 발생, 소멸을 조건붙이는
    요건을 부관이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 붙여지는 것이
    므로, 法律이 직접 그 내용을 정하여 붙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附款에 해당하지
    않는다.
    c) 私人間에 있어서의 法律關係의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나, 契約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行政行爲에서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때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내용을 法令이외에서 그 행정행위에 대하여 정하는 것, 즉 法律槪定事項
    外의 附加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行政行爲의 附款의 機能

    a)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물론 본체인 행정행위
    를 補完하여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行政實務的 狀況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광범한 柔軟性(Flexibilitat)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의 伸縮性 附與, 節次經濟의 도모, 公益 및
    제 3자보호, 公財政의 確保 등의 順機能을 가진다.
    그러나 解除附款을 濫用하거나 부관을 行政便宜에 치우쳐 부가하는 경우에는 상대
    방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생긴다.
    b) 부관이 法律槪定事項外의 附加를 한다
    참고문헌
    金南辰(Ⅰ) 金南辰, 行政法 Ⅰ, 第4版, 法文社, 1997
    金南辰(基), 金南辰, 行政法의 基本問題, 經文社, 1994
    金道昶(上) 金道昶, 第4全訂版, 一般行政法(上), 靑雲社, 1997
    金東熙(Ⅰ) 金東熙, 行政法 Ⅰ, 增補版, 博英社, 1999
    金伊烈(上) 金伊烈, 最新 行政法學(上), 改訂版, 進明文化社, 1995
    朴鈗炘(上) 朴鈗炘, 最新 行政法講義(上), 國民書館, 1996
    徐元宇(上) 徐元宇, 現代行政法論(上), 修訂版, 博英社, 1990
    尹世昌(上) 尹世昌, 行政法(上), 第2全訂版, 博英社, 1994
    李尙圭(上) 李尙圭, 新行政法論(上), 新版, 法文社, 1997
    洪井善(上) 洪井善, 行政法原論(上), 博英社,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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