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 민법, 가족법, 상속법]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 단순승인 헌불합치 판례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판시사항, 심판대상조문, 판결주문
1. 판시 사항
2. 심판대상조문
3. 주 문
Ⅲ. 결정 요지
Ⅳ. 다수의견
Ⅴ.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Ⅵ. 관련 참조조문
Ⅶ.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의 검토
1. 다수의견의 검토
2. 반대의견의 검토
3. 헌법불합치결정과 위헌결정의 차이
Ⅷ. 판결 후 경과
1. 판결의 결론
2. 추후 경과
Ⅸ. 結
본문내용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인 자신의 것이 아닌 채무를 갑자기 떠받게 되는 원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러한 이유로서 당해 규정이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8년 8월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 중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거를 짚어보고 각 논거의 검토를 하며, 그를 위한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알아보며, 당해 판결 후의 조치과정에 대한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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