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남북한 노동법제의 상호 비교 분석(노동법)
![[노동법] 남북한 노동법제의 상호 비교 분석(노동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1/380866-0001.gif)
![[노동법] 남북한 노동법제의 상호 비교 분석(노동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1/380866-0002.gif)
![[노동법] 남북한 노동법제의 상호 비교 분석(노동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1/380866-0003.gif)
분야
hwp2. 노동법의 법원(法源)
3. 근로·실업 및 근로관계의 개념
4. 최저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제도
5.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6. 외국인투자관련 노동법규
최근의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북한은 다양한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들을 제정·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규는 사회주의 법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촉진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법원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이원적인 법체계 즉, 외국투자기업의 유입으로 기존의 법률체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법률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제한적·예외적인 모습으로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들을 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관련 노동법규는 일반법인 북한 노동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외국인투자관련 노동법규(외국인 채용, 직업동맹을 통한 단체계약의 체결, 해고, 간접적 노동보수 지급 등)의 적용을 받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북한 노동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용 방식은 북한보다 먼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의 노동법제와 일정부분 유사한 점도 있으나,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통일적 노동관계 법률체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