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복수노조의 설립 원인과 설립 유형(노동법)
![[노동법] 복수노조의 설립 원인과 설립 유형(노동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012-0001.gif)
![[노동법] 복수노조의 설립 원인과 설립 유형(노동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012-0002.gif)
분야
hwp2. 복수(다수)노조의 설립 유형
○ 복수노조의 허용은 상급단체의 조직력 확대 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외부 세력의 노조 설립 지원이 본격화 될 것임. 이러한 문제는 최근 노동계가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삼성에서의 노조 건설 추진’과도 동일한 맥락임.
- 특히 상급단체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조직 및 미가입중인 사무직이나 비정규직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음.
(3) 사측 내부문제
○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다수노조 발생. 특히 제1노조 견제차원에서 회사가 전략적으로 제2, 제3노조의 설립을 유도하는 등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복수노조가 설립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