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법]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산업재해보상보험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680-0001.gif)
![[노동법]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산업재해보상보험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680-0002.gif)
분야
hwp2. 근로자 여부의 판단예
3. 근로자에 대한 특례
1)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의의
국내 근로자의 해외파견이 증대됨에 따라 보험급여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 국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해외파견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자에 대한 명단
- 해외파견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 해외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