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민법]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439-0001.gif)
![[민법]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439-0002.gif)
분야
hwpⅡ. 개요
Ⅲ. 요건
Ⅳ. 효과
Ⅴ. 적용범위
Ⅵ. 구별행야 될 개념
1. 隱匿行爲
가장매매의 배후의 贈與意思와 같이 숨은 행위를 말한다. 은닉행위라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고,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등기법상의 제재는 받게 된다.
2. 信託行爲
상대방을 신뢰하여 경제적 목적 이상의 법률적 지위를 주는 행위로 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이 있다. 경제적 목적과 법률상의 수단이 일치하지 않을 뿐 무효가 아니다. 즉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은 유효한 신탁행위가 된다.
* 제 746조 [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06조 [ 채권자취소권 ]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