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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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Ⅴ. 마치며
1.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침해행위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이다.
(2)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도 근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에 관한 제한은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이다.
2. 제한․금지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안전보호시설을 정지, 폐지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시의 제한․금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 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