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3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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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근로3권보장의 헌법적 의미
Ⅲ. 근로3권의 내용
Ⅳ. 근로3권의 제한
Ⅴ. 마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로3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근로3권은 대국가적인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다.
1.대국가적 효력
근로3권이 헌법상 보장됨으로써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활동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3권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현행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단체교섭에 대하여 민․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대사인적 효력
헌법상의 근로3권의 보장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체행동이라는 실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하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근로3권의 내용과 성질상 제3자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근로3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용자나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 행사에 따른 제3자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