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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론] 진화로서의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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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집행론] 진화로서의 정책집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간의 타당한 관계설정

    2. ‘Implementation' 연구경위

    Ⅱ. 정책집행의 모형

    1. 통제로서의 정책집행

    2. 상호작용으로서의 정책집행

    Ⅲ. 정책과 집행

    Ⅳ.진화로서의 정책집행

    Ⅴ. 평가

    Ⅵ. 진화의 기준에 대한 토론결과

    1. 원활한 상호의사소통의 존재

    2. 결정주체와 집행주체간의 동의

    3. 성실한 집행

    4. 환경적응을 위한 협력과 견제 메커니즘의 존재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2. ‘Implementation' 연구경위

    Wildavsky와 Pressman의 연구가 정책집행연구의 시발점이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정정길 외,『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5년, p.618
    미국 연방정부 상무성내에 설치된 경제개발처(EDA)에서는 1966년 4월에 흑인 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Oakland라는 작은 도시에 2천3백만 달러의 거액을 투입하여 비행기격납고, 항구의 하역시설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여기서 22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160만 달러를 민간 기업에 대여하여 8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의 결과는 충격적일정도로 실망 적이었다. 이 정책의 결과는 겨우 300만 달러의 지출과 10개에 불과한 새로운 일자리였다.

    Wildavsky와 Pressman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너무 많은 참여자였다. 연방정부의 집행책임자와 관료들, Oakland의 시장과 관료, 공공사업체, 은행가, 사기업체, 흑인대표 등이었다. 우리가 이미 수업시간에 학습하였듯, 너무 많은 참여자는 많은 의사결정점을 낳고 이들은 바로 거부점(veto point)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은 반드시 거부점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들로 인해 정책의 내용이 수정·변경될 가능성이 크며 원래 목적에서 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교체되어 정책에 대한 기존의 지지와 협조를 허물어뜨렸던 것이다.

    셋째, 집행현장에서 실현가능성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흑인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동시에 기업이 건실한 경영을 하여 정부의 융자금을 받기 위한 담보 능력과 융자반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담보능력이 되는 기업들은 흑인을 채용하지 않으려 하는 한편 흑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담보능력과 융자반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넷째,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 정책집행을 담당하였다. 부적절한 집행기관이 정책집행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서술한 실현가능성 부족한 수단이 문제되었던 것이다. 원래 미국의 경제개발처는 경제적 불황에 있는 지역에서의 경기회복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호황이었던 Oakland에는 효과적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이 원래 목표로 하였던 흑인실업자들은 멕시코계통의 유색인종과 흑인들만이 이에 해당되었다.
    참고문헌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ressman & Wildavsky
    , 법문사, 오석홍 외
    , 대명출판사, 정정길 외
    , 박영사, 권기헌
    , 대영문화사, 유훈
    “지역정보화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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