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조정전치주의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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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Ⅲ. 조정의 대상
Ⅳ. 조정전치주의의 의의 및 종류
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의 관계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1. 의의
노조법 45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노동쟁의 발생후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쟁의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조정전치주의는 쟁의행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조정을 하는 동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쟁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2. 사적조정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적조정이다. 사적조정절차는 ⅰ) 노동쟁의 발생 전, ⅱ)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또는 ⅲ)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채택될 수 있다.
2) 절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내용, 절차, 시기 및 조정기구 등 모든 측면에서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다. 사적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