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소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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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판력의 범위
Ⅲ. 국가배상소송과의 관계
Ⅳ. 기판력과 직권취소
1. 문제제기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취소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그 후에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2 학설
1) 기판력 부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은 그 소송물을 달리하며 따라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양 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취소소송 이후에도 다시 국가배상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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