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판결의 효력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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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판력
Ⅲ. 형성력과 제3자보호
Ⅳ. 기속력
Ⅴ. 관련문제 - 간접강제
1. 의의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30조1항)
행정청에 판결의 준수의무 부과. 판결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2. 성질
1)기판력설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그후에 동일한 당사자간의 동일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판결이 위법이라고 확정한 판단을 존중하도록 기속하는 효력
2)특수효력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