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소법상 항고소송의 당사자(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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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항고소송의 당사자
Ⅲ.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Ⅳ. 피고적격
Ⅴ. 참가인
1. 소송참가의 의의
- 이해관계있는 행정청 기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것은 제3자의 권익으로 보호하고소송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시키며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소송의 정확,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판결의 효력을 이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2. 소송참가의 형태
1)제3자의 소송참가
-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
- 참가인으로 된 제3자의 지위는 민소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선다.
- 민소법의 보조적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행소법에 의해 준용될수 있나
: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는 준용될 것
2)행정청의 소송참가
-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수 있다.
- 소송상 지위는 민소법 70조 규정을 준용하므로 보조참가인에 준한다.
3)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4)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