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항고소송의 형성력에 대한 법적 검토(행정소송법)
![[행정법] 항고소송의 형성력에 대한 법적 검토(행정소송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754-0001.gif)
![[행정법] 항고소송의 형성력에 대한 법적 검토(행정소송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754-0002.gif)
분야
hwpⅡ. 형성력의 범위
Ⅲ. 형성력에 있어서의 제3자의 보호 문제
1. 제3자의 범위문제
1) 문제제기
이때 제3자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럭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와 대립된 법적 지위에 있는 자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대립되는 제3자는 이러한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공유의 이익을 갖는 제3자의 경우
가) 학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이른바 절대적 대세효설에 따라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과,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적극 향수할 수 있다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당해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에게만 제3자효가 미친다는 견해도 있다.
나) 검토
생각건데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미치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제3자의 보호
대세효의 인정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