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정신보건법의 국제적 흐름
정신질환자
보호, 수용
환자의 격리,
사회구성원의 보호
정신보건전반에
관한 사항
(입원, 치료 등),
복지,
인권보호 및 옹호
입법배경 및 연혁 1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정신질환자 의료와 에방, 국민건강증진을 위
한“정신위생법”제정 건의
☞ 정부의 인식부족과 예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1984년 “정신질환관리종합대책” 수립 : 실시 미흡
1985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 정신보건법 정부안 제출
☞ 결정적 계기 : 추척 60분“기도원사건(1983)”
☞ 각계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 제기로 입법화되지 못함.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
☞ 계기 :“여의도 질주 사건”등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적 관심고조
☞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 수렴,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규정을 대폭 수
정·보완하여 수정 정신보건법안 제출
1997년 1월 정신보건법 시행, 2월 시행규칙 공포, 3월 전면 시행
입법배경 및 연혁 2
주요 개정 현황
▷ 1997년 12월 30일 전문 개정
*내용 : 정신요양병원 폐지 통한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소요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퇴원절차 간소화 통한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등
▷ 2001년 1월 12일 일부 개정
*내용 :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인력의 위상 및 최소기준
▷ 2004년 1월 29일 일부 개정
*내용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설치, 정신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마련
▷ 2008년 3월 21일 일부 개정
*내용 :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강화 및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 명확화,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강화
▶ 전반적으로 입원시설기준 강화 및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옴.
정신보건법의 성격
정신보건법
치안입법적
복지입법적
정신질환자에 의한
잠재적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 보호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사회복귀)이
목적
*정신질환자의
병식 결여에 따른
합리적 해결로서
강제 치료 명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복지혜택
+
전국민의 정신건강 위한
적극적 보호 의무
의료입법적
정신보건법의 구성
총 6장 59조 및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국가와 국민의 의무 등
제2장 (정신보건시설) 제8조~제20조 : 시설기준, 개설허가, 사회복귀시설 종류 등
제3장 (보호 및 치료) 제21조~제26조 : 보호의무자(민법상 부양의무자), 입원절차 및 요건
제4장 (퇴원의 청구·심사 등) 제27조~제39조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퇴원 및 처우개선의 청구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40조~제54조
- 정신과전문의 진단 외 입원금지(응급입원 제외)
- 권익보호(불공평한 대우금지, 동의 없는 녹음·녹화·촬영금지)
- 비밀누설금지, 정신질환자 보호시설 외 수용금지, 특수치료의 제한
- 행동제한의 금지
- 환자의 격리 제한
- 직업지도, 단체의 보호·육성, 비용의 부담 등
제6장 (벌칙) 제55조~제59조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부 칙 :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