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의 의의및 작용과 계약자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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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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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법] 계약의 의의및 작용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 판 례

▲ 서 론
문 제 제 기

▲ 본 론
1. 계약의 의의
1) 의의
2) 사회적 작용
3) 사회적 문제점
2.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1) 과실책임의 원칙
2) 무과실 책임
3. 계약 자유의 원칙
1) 의의
2) 법적근거
3) 내용
4) 작용
5) 문제점
6) 제한

▲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봉건적 신분제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대시민사회로 오면서 모든 사람들은 인권의 주체로서 타인의 명령이나 지배 받는 일이 없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어떠한 봉건적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소유권이 승인되었으며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사적 생활관계의 형성에 기초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도록 보장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사법(私法)이자 실체법으로서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계약법과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에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자신의 생활관계를 형성할수 있도록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이와 함께 근대 사법의 3대 원칙으로 일컫어지는 무과실책임과 소유권 자유의 원칙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의 의
a.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b. 협의의 계약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즉 채권계약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계약법의 연구대상이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이다.
우리의 민법은 협의의 계약만을 채권편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채권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할 특수성이 없는 한 광의의 계약을 유추적용 함에 대하여 이설이 없다.
이러한 협의의 계약 즉 채권계약은 [복수의 당사자]라는 서로 대립하는, 즉 각기 다른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인 [합의], 즉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의사표시는 서로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교환]을 통해서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환된 의사표시를 통해 [채권 발생]이 일어난다.
[복수 당사자]는 각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대리인에 의하여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의 대리인(자기계약)으로 되어 또는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쌍방대리)으로 되어서 동일인이 하는

참고문헌

∘ 김영배, 채권각론, 박영사, 1989. 9. 10.
∘ 김기선, 한국채권각론, 법문사, 1988. 8. 30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8
∘ 김준호, 민법학강의
∘ 김현태, 민법의 지도 원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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