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Union shop협정의 요건과 효력(노동법)
![[노동법] Union shop협정의 요건과 효력(노동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326-0001.gif)
![[노동법] Union shop협정의 요건과 효력(노동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326-0002.gif)
![[노동법] Union shop협정의 요건과 효력(노동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326-0003.gif)
분야
hwpⅡ. Union shop협정의 성립요건
Ⅲ. 유니온 숍협정의 효력
Ⅳ. Union shop협정의 효력의 한계
Ⅴ. 마치며
1.부당로동행위의 불성립
현행 노조법 제81조제2조에서는 특정노조에의 가입․불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그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비열계약이라 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당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조항을 두고 있는 때는 이를 비열계약으로 보지않고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단결강화의 측면에서 허용하고 있다.
2.사용자의 해고의무
사용자는 유니온 숍협정을 체결한 후 미가입한 근로자나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협정에 근거하여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