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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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조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노동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777-0002.gif)
분야
hwp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Ⅲ. 노조전임제도
1. 의의
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전임자의 인정근거
종래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나, 노조법 제24조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노조전임이 인정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제 인정의 법적 근거는 노사간의 자율협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전임자의 법적지위
1) 의의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判).
2) 출․퇴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