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활동의 정당성(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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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III. 조합활동의 범위
IV.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V.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Ⅵ. 마치며
1.문제제기
이상과 같은 조합활동이 정당한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정당성의 판단은 사용자의 권리․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외에 행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취업시간외의 행위라도 사업장내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검토의견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기업내 노조활동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내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여러 권리와 상충할 때에는 ①당해활동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