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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북한체제의 변화 잠재력
3.정치체제 변화 전망
4.경제체제 변화 전망
5.대외·대남 외교정책 전망
6.맺음말
참고문헌
북한체제는 그동안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90년대 이후로 변화의 잠재력이 성장하여 실제로 체제의 위기가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혁명열기의 소진, ▲사회구조의 분화, ▲인테리계급의 성장, ▲세대구성의 이중성, ▲인성구조의 이중성, ▲엘리트구조의 이중성,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종언, ▲반미주의의 종언 등이다.
먼저 혁명열기의 소진은 항일 유격대의 빨치산 혁명전통을 사회통제의 핵심적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 복원하는 과정에서 허구적 재창조가 이루어져, ‘혁명의 일상화’가 일어나 그 효율성이 떨어진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공업화로 인하여 직업분화가 이루어지고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국가통제가 이완되는 것에도 그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테리계급의 성장과 함께 그 사회비판기능과 여론주도 역할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테리들은 실제로 체제비판과 동요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또 항일투쟁을 겪고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과 이 사건들을 체험하지 않고 ‘지주와 자본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함’을 모르는 세대들로 북한이 구성되어있고, 후자의 세대들이 대부분의 권력을 잡기 시작하였다는 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복종하면서도 한편으로 ‘사회주의적 인성’이기를 거부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즉, 인간은 욕망을 지녀 자본주의를 더 선호하기 쉬운데 북한 주민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이를 소극적인 저항의 형태(불성실, 좀도둑질, 비방)로 나타내 경제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체제 변화의 위기까지 가져온다는 것이다. 엘리트 역시도 혁명 엘리트와 전문기술 엘리트, 김일성과 김정일의 친인척 엘리트와 비친인척 엘리트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노선의 갈
이상우, 2008,『북한정치-신정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나남출판사
전현준 외, 2008, 『북한의 체제유지정책고찰과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코나스넷 기사 "北 후계 김정운 유력, 집단지도체제 가능도"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7917
ytn tv 뉴스 "김정운 후계체제 불안정할 듯"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2&article_id=000025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