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미디어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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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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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레포트

소개글

[정책학] 미디어법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2. 미디어 산업발전 7대 법안 개정안 내용

3.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4. 찬반에 대한 쟁점 분석

5. 제언

본문내용

2) 방송법-지상파 진입 장벽 허물기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신
문, 통신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상파는 20%, 종합편성 30%, 보도 PP는 49%까지 허용한다. 또 종합편성·보도 PP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20%까지 허용하는 한편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참여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 법안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취지로 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금지하는 나라는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방송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폐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을 5년 범위에서 7년으로 연장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 △방송광고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 추가 등의 규정이 들어 있다.

3) 언론중재법-인터넷 포털에도 언론중재법 적용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가처분절차 진행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다. 또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되 기존 언론과는 구분하여 규정한다.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아 게재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수용 때의 정정보도문은 물론 이미 게시 중인 기사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4) IPTV법-대기업·신문의 지분 참여 허용

방송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IPTV의 종합편성·보도 PP에 대한 대기업 및 신문·통신의 소유를 49%,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은 20%까지 허용한다.

5) 전파법-무선국 허가기간 연장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참고문헌

1. KISDI, 「KISDI 이슈리포트」(09-01)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2. 한나라당 web site http://www.hannara.or.kr/./ohannara/index.jsp
미디어법 정책에 대한 홍보 자료
3. 민주당 web site http://www.minjoo.kr/
한나라당과 KISDI의 미디어법 관련 통계에 대한 반박 자료
4. 정책포털 web site http://www.korea.kr/newsWeb/index.jsp
각종 뉴스 기사와 브리핑 인용
5. 정정길, 정책학 원론, 박영사, 2003
6.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 조인스 닷컴 web site http://www.joins.com/
다수 신문 기사와 자료
7. 네이버 Blog http://blog.naver.com 미디어 법에 대한 의미와 개정안
다음 Blog http://blog.daum.net
Hollywood 영화 제작비 ranking http://blog.daum.net/biz-plus/812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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