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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존재이유-미디어법과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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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대중매체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존재이유-미디어법과 다양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
    2.미디어법이란?
    3.Opinions- Agree or Disagree
    4.결론 & 논의할 내용
    본문내용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률개정안 확정 후 발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의 ‘미디어법’
    ->하나의 용어로 굳어진 상태


    신문법 :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 겸영 허용
    방송법 : 대기업, 신문 및 뉴스 통신의 방송사 지분 소유허용
    IPTV법 :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의 IPTV 종합 편성 및 보도채널 소유제한 49%
    디지털 전환법 : 방통위가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 디지털 전환촉진방안 고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신설
    저작권법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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