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참여, 여성정책] 우리나라 성범죄 법률 개정의 필요성-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27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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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사례 연구 (성범죄, 성범죄 관련 제도)
3. 우리나라 성범죄 실태
4. 평가
5. 시사점
Ⅲ. 결론
•폭행,협박 또는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개는 여성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는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와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를 성범죄로 구분 하고 있다.
참고)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간음죄, 모욕죄, 사자
(死者)명예훼손죄 등이 해당
→거의 대부분이 성범죄
3. 사례연구
▸국내와 해외 사례
• 국내 사례 ① : 39세 이모씨가 조카의 친구인 13세, 14세의 피해자들을 누범기간 중에 성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음
참고) 누범기간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범에게 적용되는 것
3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것.
•해외 사례 ① : 미국 텍사스주에서 43세 제임스 케빈 포프, 10대 소녀 3명을 2년 간에 걸쳐 성폭행. 제임스 케빈 포프는 징역 4060년을 선고받음.
•국내 사례 ② : 40대 남성이 중학생인 친딸을 무려 2년4개월 동안 14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함. 이 남성은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해외 사례 ② : 오스트리아의 프리츨은 24년간 딸 감금 성폭행함. 법원은 프리츨에게 종신형을 선고함
▸성범죄 관련 제도 사례 연구
•한국 :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영국 :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중국 :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함
•한국 :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영국 :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4. 우리나라 성범죄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