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참여, 여성정책] 우리나라 성범죄 법률 개정의 필요성-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43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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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사례 연구 (성범죄, 성범죄 관련 제도)
3. 우리나라 성범죄 실태
4. 평가
5. 시사점
Ⅲ. 결론
성(性)이란
→인간, 인성 또는 전인적 인간을 총칭하는 것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로 구분
＊섹스(sex): 신체적 성, 해부학적 생김새를 기준으로 한 남녀의 구분
＊젠더(gender):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의미하는 사회 문화적인 성
＊섹슈얼리티(sexuality): 성적 행위,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문화 등 인격차원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
성범죄란
→ 폭행,협박 또는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뜻한다. 원치 않는 성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 대개는 여성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된다.
→ 한국의 경우는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와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를 성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성범죄에 속하는 것으로는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준강제추행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致死傷罪), 미성년자·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威力)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등이 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
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간음죄, 모욕죄, 사자
(死者)명예훼손죄 등이 해당
→거의 대부분이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