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우리나라 성범죄 법률 개정의 필요성-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3/44200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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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사례 연구 (성범죄, 성범죄 관련 제도)
3. 우리나라 성범죄 실태
4. 평가
5. 시사점
Ⅲ. 결론
1. 성이란? :
→인간, 인성 또는 전인적 인간을 총칭하는 것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로 구분
＊섹스(sex): 신체적 성, 해부학적 생김새를 기준으로 한 남녀의 구분
＊젠더(gender):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의미하는 사회 문화적인 성
＊섹슈얼리티(sexuality): 성적 행위,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문화 등 인격차원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
2. 성범죄란?
•폭행,협박 또는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개는 여성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는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와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를 성범죄로 구분 하고 있다.
참고)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간음죄, 모욕죄, 사자
(死者)명예훼손죄 등이 해당
→거의 대부분이 성범죄
3. 사례연구
▸국내와 해외 사례
• 국내 사례 ① : 39세 이모씨가 조카의 친구인 13세, 14세의 피해자들을 누범기간 중에 성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음
참고) 누범기간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범에게 적용되는 것
3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것.
•해외 사례 ① : 미국 텍사스주에서 43세 제임스 케빈 포프, 10대 소녀 3명을 2년 간에 걸쳐 성폭행. 제임스 케빈 포프는 징역 4060년을 선고받음.
•국내 사례 ② : 40대 남성이 중학생인 친딸을 무려 2년4개월 동안 14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함. 이 남성은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해외 사례 ② : 오스트리아의 프리츨은 24년간 딸 감금 성폭행함. 법원은 프리츨에게 종신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