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WTO의 설립배경
3. WTO의 목적
4. WTO의 조직과 구성
5. 도하 개발 아젠다
6. WTO의 기능과 영향
7. WTO와 한국과의 관계
(1) 법적 지위 : 국제적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보유한 공식적인 국제기구. WTO 각 회원국은 WTO체제와
관련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2) 규제대상 :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관련지적재산권
(3) 가입방식 : 가맹국은 가입을 위하여 WTO협정을
일괄적으로 수락하여야 한다.
(4) 분쟁해결
1. 차별 없는 무역 ( 무차별주의 )
- 최혜국대우원칙 : 특정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교역상의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된 다는 원칙으로 기존 GATT의 개념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추가
- 내국민대우원칙 : 회원국들이 외국상품과 국내상품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으로 서비스무역과 무역관련투자에 대한 협정을 기존 GATT의 원칙에서 새로 제정.
2. 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
- GATT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제외한 일체의 수입 제한을 철폐한다는
원칙으로 UR에서 농산물 분야의 수많은 비관세장벽을 거의 모두 관세화.
- 예측가능한 무역을 통해 회원국간 안정적인 시장접근 보장
-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장개방을 추가하여 자유무역의 범위를 확장
3.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 공정무역의 개념이 더욱 강조
- 각국의 행정, 사법기관의 의사결정과 법령적용 및 제도운용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되며 결정에 대한 이유를 공지하고 그에 기초한 법령 및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투명성의 원칙을 전제로 함
4. 경제개발과 경제개혁의 촉진
- UR 최종 협정문 전문
: WTO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의 증진, 회원국들의 생활수준향상과 완전고용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이고 양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며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자신의 경제를 발전 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국제무역증대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
▪ 국제경제기구론 – 김완순 저, 박영사
▪ 해피캠퍼스 (www.happycampus.com) – 등록자 kok282
‘WTO의 구성과 조직, 그리고 취업’
▪ 네이버 블로그‘외교나래’
(http://blog.daum.net/ilovemof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