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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현재 부동산시장과 정부의 모습 -투기적 모습의 부동산시장과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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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시장경제] 현재 부동산시장과 정부의 모습 -투기적 모습의 부동산시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선정된 경제문제 또는 경제정책의 개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과 과거의 정부 정책

    2.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소비증대와 재정지출의 효과

    3.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부동산 시장 실패 모습과 그에 따른 정부 정책

    4.정부의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정부실패의 모습

    5.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현재 부동산 시장의 진단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의 매매량의 상승
    서울의 강남 및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의 상승

    ∴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아닌,
    어떠한 조치에 따른, 특정 부분의 투기 과열
     무엇이 이 상황을 야기했는가?
    과거 정부 정책 진단



    양도세 한시적 감면 대책
    09.02.12일자


    대상:
    금년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 외 지역에서 건설 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 주택 (기존 미분양주택포함)

    내용:
    향후 5년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양도차익을 전액 면제


    종합 부동산세 인하
    (출처 : mbn뉴스)


    종합부동산
    세율 변화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0억원 이하 90억원 이상
    0.5% 0.75% 1% 1.5% 2%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
    9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과표적용률과 세 부담 상한선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세율도 현행 1~3%에서 0.5~2%로 하락


    정부대책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시장에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동시에 서민들에겐 각종 세금 감면 및 재정지출이 잇따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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