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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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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도시행정]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최근 주택시장 동향

    3.주택시장 영향요인

    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서 재건축의 시장원리

    5.주택경기 진단 및 정책과제

    6.정책과제

    7.결론
    본문내용
    1.서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 700명을 대상으로 주택 선택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내집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가 심리적 안정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내집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80.7%에 이르고 있고, 주택소유의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6%가 심리적 안정 때문인 것으로 답했다. 또한 향후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에는 서울이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방광역시 26.9%, 신도시 12.1%의 순으로 응답해 행정도시 계획, 지방분권화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도 서울의 거주 매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살고 싶은 주택형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7%가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선택했고, 선호하는 주택크기는 전국평균 34.5평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정 침실수는 3.2개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주택 구입 예산은 2억3천3백만원으로, 이는 작년말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급여소득이 27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7년동안(85.3개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식은 평균 3년간 48.0%로 나타나 주택을 통한 이익에는 비교적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대다수가 내집 마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구입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므로, 안정적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주택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다. 재건축 제한, 주택거래신고제, 각종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주택공급과 거래를 감소시키고 있다. 반면 주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제의 주택경기는 가격 하락이나 업체 부도 등의 문제보다는 급격한 공급 축소와 심리적 위축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회복 지연과 과잉 유동성 문제로 정책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 회복을 위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주택정책이 실물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향후 주택시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시점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거야 할 중용한 시기이다. 새로운
    참고문헌
    주택시장의 불안 지속 원인과 해법 - 삼성경제연구소

    국토계획 - 한국토, 도시계획 학회지

    대한주택공사 주택경기동향

    통계청 ‘월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Century21정책포럼 - 박민선
    #주택#시장#주택시장#가격#재건축#부동산#정부#정책#주택경기#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