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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향후 실업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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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향후 실업대책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97년 말에 우리에게 닥친 IMF는 근대의 고실업 상태와는 달리 불경기에 외환위기 까지 겹쳐 종전과는 다른 추세로 심각하게 실업을 급증시켰다. 1960년대 초 우리 나라 실업률이 8.0%가 넘어 고실업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경제성장론 자들은 경제 성장을 통하여 고성장, 저복지, 저 실업정책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정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종래의 실업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실직자의 심리적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은 국가적 경제성장의 손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개인적 고통을 수반하였다. 특히 실업자들은 가정생활이 위협받고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개인적인 고통이란 이름으로 낙인찍힌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왜 실업문제가 중요시되어야 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 실업률이 1% 상승할 때마다 92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650명이 살인을 저지르며 500명이 심장마비와 실업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4.000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3,300명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실업은 국가적 경제 성장의 손실과 개인적 고통을 함께 수반한다. 그리고 실직 가정의 문제로 별거 및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자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 실직은 그 자체가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으로 실직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참고문헌
    1. 김태현, 한국의 실업현황과 올바른 실업정책,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타, 1997.
    2. 김유선, 정부의 실업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3. 김인숙, 실직여성 가장 대책의 현황과 대안,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99.10.
    4. 노중기, 한국 사회의 실업,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10.31
    5. 왕인순, 정부의 실업현황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1994.4.14
    6. 황금희, IMF 관리체계 시대의 실업정책, 한국여성 노동자 협의회, 1998.6.
    7. 여성실업 대책본부 활동백서,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1998. 12. 29.
    8.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 33면.
    9. 한국경제신문, 1998년 11월 4일자, 34면.
    10. 한국경제신문, 1999년 2월 25일자,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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