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1. 지방자치
2. 지역사회와 지역복지
Ⅲ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Ⅳ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기능
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의의
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
3.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4.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Ⅵ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현황
1. 지역주민통합서비스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복지계획
3. 재정분권과 복지사업 지방이양
Ⅶ 나가며
[참고문헌]
붙임 1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수범사례
지방자치는 두 가지의 전제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개념 변화이다. 과거의 지역사회는 정적 공동사회였으나 오늘날에는 기술혁신과 민주의식의 변화로 인해 이익사회적이고 시민사회적 특징인 직업, 종교, 문화 등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역이라는 공통분모적 자치가 아니라 기능적 자치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는 주민복지를 위한 주체여야 한다. 그동안의 경제발전은 주민의 물질적 생활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자동적인 주민복지를 보장해주지 못했고 불공평한 분배 등 역복지적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지방자치시대의 복지는 획일적이고 통제중심적이 아닌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여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복지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 여성 등의 특정 집단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과 지역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실시해야 한다.
문병주,『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홍익재, 1994.
임승빈,『지방자치론』, 법문사, 2006.
전해황 외,『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2009.
최창호,『지방자치학』, 삼영사, 2007.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복지 홈페이지, http://www.welfare.go.kr.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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