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화물차주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화물연대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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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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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화물차주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화물연대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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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화물차주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화물연대 문제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1.화물연대 총파업 개요
2.과거 정부,화물연대 협상쟁정과 타결 내용
3.정부(대한통운)와 노동자 연합 간 쟁점 사항
4.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 & 부당성
5.대안 제시 및 결론

본문내용

과거 정부, 화물연대 협상쟁점과 타결 내용

1. 협상쟁점

과거 운송회사와 화물연대간의 협상의 쟁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운송회사에 과거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운송료 인상이 그것이다.

첫 번째로, 화물차주들의 입장은 현재의 운송료 체계에서는 기본적인 생존권 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인 화물차주들이 받는 운송료를 30% 인상해 달라는 것다. 두 번째로 화물연대측이 화주로부터 운송회사가 받아 온 운송료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화주가 충분한 운송료를 지급했지만 다단계 알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공제 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측의 입장은 그동안 다단계 알선 과정을 통해 화주가 지불한 운송료가 상당부분 착취돼 왔다는 주장이다. 셋째, 이번 파업사태로 빚어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협상내용

화물파업 노.정협상 합의문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운송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측과의 정책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1) 도로비에 대하여
가. 도로비 인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대를22:00~06:00으로 7 일이내에 2시간 연장 조치한다.
나.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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