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과수사]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성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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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과수사]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성적 입장-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7/406156-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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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1) 사형 존치론에 대한 논박
2) 사형 폐지에 대한 논거
3) 사형제 폐지에 대한 대안
결론
사형제도 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사형제도 존치의 근거는 첫째로 사형은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 둘째로 사형은 이러한 흉악범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응보, 세 번재로 국가재정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형은 존치론자들이 고집하는 것처럼 범죄예방이나 억제의 효과가 없습니다. 또 사형이 폐지되면 살인범죄가 창궐할 우려도 없고, 사회가 혼란해질 우려도 없습니다. 사형에 위하력 위하력(威嚇力) : 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
이 없음은 독일처럼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 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살인범의 대부분은 정신병자, 생명부정론자, 격정범, 완전범죄를 믿고 있는 사람등인데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대부분 범죄의 순간에 이성의 제어력이 상실된 경우가 많고 냉혹한 범죄자라도 자기가 잡히느냐의 여부만 생각하지 사형이 되느냐의 여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이는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력이 없음을 나타낸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미국 Delaware 주에서는 사형이 폐지된 뒤 4년간 잔혹한 범죄가 몇 건있어서 1961년에 이를 다시 부활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부활 한 뒤에 살인 사건이 증가 추세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