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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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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윤리적 고찰
    • 소개글
    [사회과학]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안책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실명제란?

    정의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

    인터넷 실명제의 발생.
    0.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법’을 통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등에서 게시글을 올릴때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한 최초의 결과물.
    0.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
    0. 제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저지 취지로 도입.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실명제#실명#선거#익명성#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