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근로기준법)
분야
hwpII. 근기법상 요건
III. 사용종속관계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1. 논점
현재 大法院은 지입차주,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회사 외무원 등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어,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라 한다)들은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직접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어 사실상 근로자의 처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어 이들에게도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2. 보호방안
①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②‘준근로자’ 또는 ‘유사근로자’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 일반근로자와 다르지만 노동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3. 산재법상 보호
최근 산재법 개정(시행일2008.7.1)으로 ①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경제적 종속성), ②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비대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산재125).
4. 특고종사자 보호법안
1) 의의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