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법적 보호 연구(근로기준법)
분야
hwp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III.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IV.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V. 근로시간의 제한
VI.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V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의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근67①).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근67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기법17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근67③).
2. 내용
1) 근로계약대리체결의 금지
근로계약체결의 대리가 금지되는 것은 법정대리뿐 아니라 임의대리까지 포함된다(通).
한편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가가 문제되는데(민5①) ①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소자증명서 규정(근66)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多).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이나 이미 행하여진 근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