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에 대한 법적 검토(저작권법)
분야
hwpⅡ.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
Ⅲ. 법적 취급
Ⅳ. 공동저작물과 연관된 관련문제
1. 저작자와 보조자의 구별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자들이 일련의 저작 과정중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질적 측면), 전체 중 일마만큼을 저작했는지(양적 측면)를 상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2. 신의에 반하거나 협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 거부시 조치
이 경우에는 판결 대용으로 민소법 제622조에 의한 ‘합의판결’을 얻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판례는 또한 신의에 반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하는 소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3. 영상저작물의 특례
영상저작물은 통상 공동 저작물이지만, 그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공동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시 그 영상제작물 이용시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제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동의없이 저작재산권 처분시 법률관계
동의없이 저작재산권을 처분한 경우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양수인의 이용은 침해를 구성한다.
5. 공동저작인집물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연주 연극 등 실연시 실연자의 권리는 선출한 대표자가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