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의 보장(노동법)
분야
hwpⅡ. 정당한 조합활동
Ⅲ. 사용자의 편의제공
Ⅳ. 정당한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Ⅴ. 마치며
1. 서설
요건으로
①조합활동성(조합활동의 범위) : 근로3권 실현활동으로서 보호가치
②조합활동의 정당성 : 법익형량 내지 권리조정의 면에서정당
2. 조합활동의 범위
가. 機關活動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방침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해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를 기관활동이라 한다.
따라서 총회와 대의원회 기타 집행기관 등의 조합기관의 활동과 기타 평조합원이 노조의 결정이나 조합지시에 따라 행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기관활동이라도 그 목적이 정치활동․사회활동․문화활동 등과 같이 노동조합활동의 목적이 비경제적인 경우에 조합활동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활동이 전적으로 정치운동의 성격을 띄는 경우가 아닌 한 즉, 조합원의 권리나 이익을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