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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전반 연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체적 평가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문
Ⅲ. 개별근로관계법 부문
본문내용
Ⅲ. 개별근로관계법 부문
가. 해고제도 개선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의 다양화
선진화방안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화해에 의한 우선적 해결 근거규정 마련 및 화해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화해에 의한 우선적 해결은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원직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자를 사업장으로부터 완전히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의 방법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는 것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다. 한국의 현재 실정에서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사용자는 적극적인 노조활동가나 사용자의 눈밖에 난 노동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작정 해고한 후에 결사적으로 원직복직을 반대하여 금전보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인 바,
하고 싶은 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전반 연구 (노동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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