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활용 전략(노동법)
분야
hwp2.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상충성
3. 단체교섭의 기능과 한계
4.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새로운 역할
5. 양자의 기능적 통합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노사협의회는 태동ㆍ정착과정에서의 부정적 인식 즉, 유신체제에서는 공장새마을협의회가 노사협의회를 대신하였고,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노사분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의 과거 경험으로 인해 그 동안 그 유용성이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7년 근참법의 제정으로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확대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향후 개별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고 또한 산별노조를 통한 산별교섭이 현실화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힘겨운 단체교섭에 주력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대화가 용이하고 일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안문제를 논의하려 할 것이고, 이는 사실상 단체교섭이나 노동조합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과급이나 연봉제 등 성과주의 보상체계의 확산은 종래의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평등주의에는 부합되지 않는 근로조건의 개별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노조대응의 한계는 노사협의회의 기능강화로 연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가 증대될수록 사업 내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키고 이는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요구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IMF를 거치면서 경영위기를 초래한 경영진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신은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