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원고적격 연구(행정소송법)
분야
hwpII. 이론적 검토
III. 사익보호성 판단기준
IV. 원고적격의 확대
V. 마치며
1. 신종공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기속행위에만 공권(특정행위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성립함을 인정하는 것이 多數說과 判例이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성질에 관한 논의가 대립된다.
그 개념을 인정하고 성질을 형식적 공권 합리적 결정만을 요구한다.
이라고 보지만, 독자성 여부를 두고 多數說은 긍정하나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이른바 검사임용거부처분사건을 둘러싸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긍정한 判例라는 것이 다수평석이나 이를 부정하는 평석이 있다(홍정선).
2) 행정개입청구권
환경소송이나 이웃소송의 경우처럼 행정청에게 기속행위나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일정한 행정개입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공권을 인정하는 것이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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