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행정소송법)
분야
hwpII. 쟁송형태
III.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IV. 거부처분의 본안심사
V. 집행정지
VI. 취소판결의 기속력
VII. 마치며
1. 공권력 행사의 거부
행정청의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가 공권력 행사의 거부여야 하므로 단순한 사경제작용이나 자족적인 사인의 공법행위 예를들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각종 대장에의 등재에 대한 거부 등은 여기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목변경신청거부에 관하여는 최근의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토지분할신청거부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3.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1) 추상적 신청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평균적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