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하여(행정소송법)
분야
hwpII. 사법본질적 한계
III. 권력분립적 한계
1.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작용으로 인하여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 學說이 대립하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통치행위는 행정재판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따픱이 있으므르 그 인정범위는 축소되는 경향이다.
2.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당해 행정작용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소법4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3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방치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도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2) 學說
(1) 積極說
권력분립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의무이행소송도 현행법상 무명항고소송으로서 긍정될 수 있다는 견해(홍정선)이다. 이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