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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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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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기능
3. 취소소송의 성질
4. 취소소송의 소송물

Ⅲ.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등’ 논의
1. 처 분
2. 재 결
3. 판례의 동향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형식
1. 공권력성
2. 법적효과성
3. 분쟁의 성숙성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행소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처분 등이 처분과 재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취소소송사항에 관하여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처분 등 이외의 행정작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그 처분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다. 과거 열기주의 하에서는 그 적용이 쉬웠으나 오늘날 행정소송의 대상이 개괄주의를 채택함으로서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취소소송에 대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여보고 처분 등에 대하여 알아본 뒤 처분 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형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민사, 1999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연습」, 신조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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