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법적 검토(노조법)
분야
hwp2. 경비원조 금지의 예외
3.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부당노동행위
1) 노조전임자의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정한 근로의무를 지고 있는 근로자가 그 의무에 따라 일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는 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노무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조합업무에만 임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2) 논점
현행 노조법에서는 2010년부터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과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다.
3) 學說
(1) 形式說
사용자로부터 재정상의 원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주성 상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