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연구(노조법)
분야
hwp2.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3.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노노법은 동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되려면 단서의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노동조합법상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복수노조금지조항이 1997년 개정에서 삭제되긴 하였지만, 경과규정을 통하여 한시적이나마 법적 효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 요건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노노법 부칙 제5조).
단서 가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그의 직무상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실성과 충돌할 뿐 아니라, 노조 운영에 있어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단서 나목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의 재정원조에 주로 의지하여 운영되는 노동조합이라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