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보수와 진보
3. 한국경제
4. 결 론
1970년대 서구자본주의의 위기
- 세계적인 스태그 플레이션 현상 : 조세수입 감소, 사회지출 증가
→ 재정위기 초래
다시 국가의 개입 줄이고 시장의 원리를 살리려는 흐름 등장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최대화, 국가에 의한 자원배분 최소화
시장이 언제, 어디서나 국가보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
신자유주의 경제사상(Neo-Liberalism)
1.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촉진(By 프리드먼)
- 시장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함
- 어느 누구도 다른사람을 강제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2.시장질서에 사회적 정의 개념은 무의미
- 시장거래의 결과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자발적 질서
- 국가가 사회적 정의의 이름으로 개입
→ 자발적 질서 왜곡, 국가에 권력 집중
풀란차스
풀란차스 :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는 정당화 X
국가 :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 불균등한 발전 등을 하나로 통합해
포괄적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응집 인자
국가의 역할 : 자본가들을 계급으로 조직, 그들간의 협력을 증진
노동자들이 혁명적 세력으로 변하지 않게 계급해체 도모
경제개발계획의 시작(1960년대)
시대적 배경
- 안정된 정부의 등장, 미국의 대한원조 점진적 축소
- 경제자립의 필요성 대두
경제정책
-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추구
- 수출지향 / 경공업중심 / 불균형 성장정책 /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개발
- 제1차,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추진(1962~66, 19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