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21세기의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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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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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안보론] 21세기의 한미동맹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1) 현재까지의 한미동맹
(2) 한미 유대 강화를 위한 현안
(3)한미 연합 방위체제
3. 결론

본문내용

(1) 현재까지의 한미동맹

한미동맹의 배경과 의의
1953년 10월1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
1954년 11월 18일: 발효
내용: 한, 미 양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을 공동방위 하고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한국 내에 미군을 주둔
의의
외부 위협 억제, 동북아 안정
경제교류 및 민간 협력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20세기의 사상과 경제체제의 발전

2. 한미 군사관계의 변천사
★ 초창기 (1949년)
(1) 일본군의 무장해제 목적 1945.9.2일 미 육군 제 24군단 한반도 주둔
(2) 미국 2차 대전 후, 1천 2백만 명 이상의 병력 보유 => 동원체제 단행 => 2년 후 300만명
(3) 이에 따라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지역부터 병력 철수
(4) 이러한 배경에 ‘도서 변방전략’ ‘에치슨 선언’ => 군사고문단 495명만 남기고 철수

★ 한국전 개입과 공식적 한, 미 군사관계 수립기 (1950 ~ 1953년)
(1) 6.25 발발 : 7월7일 UN 안보리 결의
(2) 1950. 7. 15 : 유엔 통합군 사령관에게 지휘권 위임
(3) 1953. 10. 1: 한, 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제3조: 상대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협에 대처한다.
제4조: 미군의 한국 내 주둔을 인정한다

★ 보호, 피보호 동맹관계 (1954 ~ 1968년)
한국 토지와 시설을 주한미군에게 제공
미국은 안보, 군사 및 경제지원을 제공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를 주도
월남 파병
무상원조 사업, 대외군사판매, 방산 기술 지원 및 협력사업 등 한국군 전력 증강

★ 한국 참여의 군사발전 모색 (1969~ 1979년)
1969년 닉슨 독트린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의 힘으로”
1971년 6월까지 한국으로부터 2만명 미군 철수, 군의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지원
안보불안 => 자주국방의 개념을 부여했던 시기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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